민화협·북민협 ‘통일·대북정책’ 토론회 개최

남북관계 재정립 위한 정책방향 발표 및 논의, 각 대선후보 정책 소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정책위원회가 ‘이산가족 상봉 우선 추진과 남북인도주의 협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화협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차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구상을 말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민합의와 공감이 바탕이 된 바람직한 대북·통일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화협과 북민협이 공동 주최한 ‘차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구상’ 토론회 전경.

이날 민화협의 ‘정책 제언’ 발표에 나선 임강택 정책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교류의 다변화·활성화를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산가족’, ‘남북한 주민 신뢰 회복’, ‘민족문화’, ‘젊은 세대 교류’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남과 북 모두에게 기여하는 남북교류 방식을 발굴해 나가기 위한 민간 부문의 대화 창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되, 우선적으로는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적 정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의 신뢰성, 경제협력의 투명성 확보, 북한의 변화 촉진 등을 고려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로 ‘남북관계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교류협력 모색’, ‘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 ‘대북제재 조치의 완화 노력과 함께 민간 차원의 경협 재개’ 등을 제안했다.

북민협 강영식 정책위원장은 “출범하는 새 정부는 첫 단추를 끼우는 마음으로 남북 간 신뢰구축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건의서’를 통해 ‘민간단체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 재개’,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대북지원에 대한 민관협력 시스템 작동 재개’ 등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화여대 최대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선 주요 대선 후보의 통일 및 대북정책 책임자들이 참석해 각 후보의 기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튼튼한 국방정책을 바탕으로 한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을 소개했다. 그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에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한·미·중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남북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적 조율과 남북 양자회담, 6자회담 복원 등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역대 정부의 남북합의를 국회비준이나 법제화해 지속적인 대북정책을 시행해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북핵문제가 한반도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문제의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어렵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현명한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근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대변인은 “자강안보와 글로벌 외교, 통일외교를 통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정책이다”며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대북정책이요 철학이다”고 소개했다.

바른정당 이인배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한반도의 ‘평화 결정권’을 우리가 장악할 때 이를 토대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북핵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작지만 의미 있는 남북관계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요 대선 후보의 통일·대북정책 책임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끝으로 정의당 이연재 대선후보정책본부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간 대화하고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적 환경조성’, ‘북미대화 중재’, ‘남북대화 전면 재개’, ‘남북 당국 간 대화의 법제화’, ‘남북경협 프로젝트 재개’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민화협 홍사덕 대표상임의장은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새로 남북관계를 재정비하고 정책을 만들 때 자신감을 가지고 자주성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과거 정부들의 공과를 경험삼아 대북정책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김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