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안보위기 벼랑 끝에서도 사드 중단 외치나

주한미군 사드 전격 배치는
국민 생존권 위한 최소 수단
설치 둘러싼 갑론을박 접어야

주한미군이 어제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전격 반입했다. 사드 발사대와 요격미사일,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옮겼다. 모두 완성품으로, 연결만 하면 시험운용을 거쳐 실전 대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사드 배치 결정을 한 지 9개월, 사드 장비를 오산기지에 들여온 지 51일 만이다. 국방부는 끝내지 못한 환경영향평가를 배치와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사드 전격 배치는 한반도 안보위기가 그만큼 위중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면서 한반도는 화약고로 변했다. ‘4월 북폭설’까지 나돌았다. 미·중의 고강도 압박에 북핵 도발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한 것도 아니다. 버튼만 누르면 6차 핵실험은 언제든 가능하다. 미국이 항모 칼빈슨호, 핵 잠수함 미시간호 등 전략무기를 집결시킨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군도 북·중 접경지대에 1급 전비태세를 발동해 놓은 상태다.

북한은 그제 강원도 원산 해변에 수백대의 자주포를 집결시켜 무력시위를 했다.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이다. 미 국무부는 그제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바른 행동을 기다리는 시간은 이제 지났다”고 다시 못 박았다. 트럼프 정부는 어제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100명을 초청, 대북 브리핑을 가졌다. 미 상원 국방위원장인 존 매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방안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모두가 일촉즉발의 군사충돌 위기를 알리는 적신호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안보위기의 벼랑 끝에서 정치권은 나라를 어찌 지킬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대선후보 진영에선 엉뚱한 소리만 터져나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는 “차기 정부의 정치적 판단 여지를 원천 차단한 것”이라며 배치 중단을 요구했다. 문 후보는 어제 국방안보특보단 출정식에서 “안보를 제자리에 놓을 진짜 안보세력은 저”라고 했다. 그 말을 믿어도 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은 “사드 장비를 밀수한 것도 모자라 안방에 도둑 숨어들 듯 배치했다”고 소리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도 유감을 표했다. 대선공약집에는 물론 TV토론에서도 북핵을 어찌 해결할지 실질적인 방안 하나 내놓지 못한 채 “사드 철회”만 요란하게 외치니 무엇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한반도 전쟁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자격 있는 대선후보라면 더 이상 사드 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 어찌 나라를 지킬지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