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창출, 포퓰리즘식 접근은 절대 금물

실업문제가 우리의 숨통을 죄어온 지는 오래됐다. 대졸실업자가 50만 명을 넘어서고 청년 실업률은 두 자릿수다. 취업 절벽에 절망한 청년 두 명이 며칠 사이 잇따라 극단의 선택을 했다. 이처럼 일자리는 생존의 문제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주요한 책무다. 하지만 그제 열린 대선후보 4차 TV 토론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안이한 자세는 실망스럽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 중 17만 개가 공무원이며 정부 예산은 연간 4조2000억원, 5년간 21조원이면 된다고 발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1조원을 5년간 투입해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면 월급여 40만원짜리밖에 못 만든다”며 “공무원 17만명에게 9급 공무원 초봉만 적용해도 1년에 4조3000억원이 들어가므로 계산이 안 맞는다”고 정책의 비현실성을 따졌다. 주요 일자리 정책이 정교하지 않고 주먹구구라는 지적은 TV토론에서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러나 문 후보는 “세세한 건 우리 캠프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고 묵살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문 후보가 정책토론에서 불만 표출을 넘어 상대 후보에게 모멸감까지 준 것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문 후보가 진즉에 발표한 국가주도 일자리 정책은 여러 차례 재원 마련의 적실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문 후보 캠프의 일자리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비판을 수용, 5년간 40조원, 연간으로는 8조원으로 정책을 수정 보완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문 후보는 TV 토론에서 종전의 수치를 들고 설명해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대선후보는 주요정책에 대해선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추진 동력이 확보된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 투자를 통해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다. 나라 곳간을 헐어 청년을 고용하면 당장은 좋겠지만 더 큰 후유증이 돌아온다.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그리스와 같은 국가 부도의 사태를 맞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뻔한 이치를 외면하고 공공 일자리 공약을 강행한다면 포퓰리즘이란 소리를 들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