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교육 살아나야 ‘사교육 공화국’ 오명 벗는다

가계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사교육비 지출은 대책 없이 늘고만 있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5만6000원이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고, 증가폭 역시 가장 컸다고 한다. 또 2012년 23만6000원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교육 열풍을 ‘망국병’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이 국가의 존폐가 걸린 ‘저출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 사교육비를 많이 쓰면 명문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가계의 경제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너 나 없이 무리를 해서라도 엄청난 돈을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 형편이 나은 고소득층은 자녀를 위해 더 많이 투자한 반면 경기 침체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맨 저소득층은 우선 사교육비 지출부터 줄이게 마련이다.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공교육 내실화로 한시바삐 교육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 사교육 번성의 주범은 부실한 공교육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교육 당국이 공교육 강화를 줄기차게 말해왔음에도 아직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다. 사교육에 비해 손색없을 만큼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의 잘못된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해 조속히 교육 대혁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김상훈·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