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Globalization is inevitable

By Peter Morici(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Ever since merchants first moved among human settlements, people have exchanged goods, blended cultures and specialized to create wealth, but trade also creates winners and losers. Whether America or any nation wins or loses depends on how well it manages the process.

Thanks to a $380 billion annual trade deficit with Mexico and China, communities in Pennsylvania, the Midwest and elsewhere are beset by shuttered factories and decay. Economic growth has slowed to less than 2 percent, and our national and state governments lack resources to adequately maintain the military, schools and infrastructure.

However, history teaches nations that turn away from global commerce, as did imperial China, risk stagnation and decay.

As Europe has stagnated,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 have emerged as the most dynamic region for growth and opportunity.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trade with Asia with the same “free market mentality” that undergirds our free trade agreements with Australia or Canada.

Removing tariffs, establishing rules for service providers and investors to gain fair access and then letting market forces sort competition won’t work in Asia. Those economies do not conform to the norms of free market economics and will always have important roles for governments in directing investment, subsidizing industries and managing trade.

Getting China to quit manipulating its currency ? by imposing a 45 percent tariff to bring it to the negotiating table ? and then demanding other Asian nations do the same would help level the playing field for American businesses and workers. However, whatever unfair practices trade agreements remove, Asian governments will invent new devices to corrupt commerce to their advantage.

아시아의 고질적인 불공정 무역관행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 교수)

상인들이 인간의 정착지 사이를 처음 이동한 이후 사람들은 상품을 바꾸고 문화를 혼합하며 부의 창조를 전문화시켰으나 무역은 또한 승자와 패자를 만든다. 미국 혹은 어떤 다른 나라가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것은 그 과정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멕시코 및 중국과의 연간 380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 덕분에 펜실베이니아, 중서부, 여타 지역의 사회들은 문을 닫은 공장과 부패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성장은 2% 미만으로 느려졌고 우리의 연방 및 주 정부는 군대, 학교, 인프라를 적절히 유지할 각종 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나 역사가 만국에 주는 교훈은, 황제 통치하의 중국처럼 세계적인 상업을 거부하는 것은 침체와 부패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유럽이 침체된 가운데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는 성장과 기회가 가장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등장했다. 미국은 호주 혹은 캐나다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뒷받침하는 것과 동일한 ‘자유시장 사고방식’으로 아시아와 무역을 해서는 안 된다.

관세를 철폐하고 서비스 공급자들과 투자자들의 공정한 시장 진입을 위한 규칙을 설정한 다음 시장의 각종 힘이 경쟁을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효과가 없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의 규범에 따르지 않으며, 투자 지도와 여러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무역의 관리에서 정부가 항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45%의 관세를 부과하여 중국이 자국 통화의 조작을 중단하도록 강요한 다음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는 조치는 미국 기업들 및 근로자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불공정 관행이 무역협정에서 제거되더라도 아시아 정부들은 자국에 유리하도록 상업을 부패시키는 새로운 각종 장치를 발명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beset:괴롭히다 △turn away:외면하다, 거부하다 △undergird:뒷받침하다

△sort:해결하다, 분류하다 △conform to:따르다 △norm:규범, 표준

△level the playing field: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다,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