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5개월새 7.1조 쏟아붓기…대우조선 왜 살리나?

2015년 4.2조 지원 이후 또 2.9조 투입
파산시 최대 58조 비용 발생 "비용 축소"
임종룡 "정치 이슈에 지원하는 것 아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에 다시 천문학적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2015년 4조2000억원의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2조9000억원을 투입하면서까지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구상이다.

1년 5개월도 안돼 투입된 돈만 7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왜 대우조선을 살리기로 결정했을까?

정부는 23일 대우조선 지원 결정에 대해 "기업 도산시 발생하는 국민 경제적 부담이 얼마인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살리는게 실 보다는 득이 훨씬 크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대우조선이 파산할 경우 협력사의 줄도산이 우려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5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선업은 특성상 고용인원이 많고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큰 만큼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시에 발생시키지 않고 점차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STX의 예를 들었다. STX조선의 경우 2013년 4조5000억원을 지원해 건조 중인 선박을 어느정도 완공해 국민 경제적 부담을 줄인 뒤 2016년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대우조선은 현재 수주잔량이 114척(340억 달러 규모) 세계 1위 업체다. 일시 도산할 경우 조선산업 측면 및 실물경제 측면에서 막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채권단 역시 추가자금지원으로 손실위험을 줄이는가 혹은 부실을 키우는가의 여부가 추가지원의 기준이 됐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일시 도산시 여신 대부분인 RG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이 규모만 13조5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곧 대선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과 관련된 직원이 4만명에 이르며 협력업체는 370개, 또 기자재업체가 1100개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얽힌 가족까지 계산할 경우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난다. 대우조선이 파산할 경우 이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정부, 다음정부 등 정치적 고려를 갖고 대응할 할 문제는 아니다"며 "(추가지원이) 어느 정파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며 "순수히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