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드배치, 국민 하나돼야 한다

안보는 국가안위 걸린 절대가치
배치 결정 한목소리로 지지해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무조건 반대하는 부류가 있다. 아마도 중국의 지속적인 반대와 함께 이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닐까 싶다. 불가피한 고민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이 주표적이며 한국을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시급하고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김정은이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쏴 버릴 수 있도록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는 경제적 사안이 아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안보 사안이다. 세계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핵·미사일은 물론 화학·생물학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그리고 핵 능력을 보유한 국가 중에서 김정은처럼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려운 지도자가 또 있는가.

신경수 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예비역 육군 소장

김정은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핵과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권 생존뿐만 아니라 한반도 적화를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의미 있는 대응수단을 갖추기 시작했다. 사드 배치는 물론 우리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능력 구축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설득해 왔다. 그럼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중국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일까. 중국도 정보력이 있다면 사드 레이더는 조기경보 레이더와는 달리 통제범위가 중국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당국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 고려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대해, 중국 당국자는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사드나 유사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중국도 사드 레이더의 능력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사격통제용 레이더를 조기경보용으로 전환하는 것과 북한을 지향한 레이더를 중국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제한되고 한국의 협조·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상대국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 그 나라의 생존과 관련돼 있어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분열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우리가 단합해 한목소리로 대응해 왔다면 중국이 지금처럼 대놓고 압박을 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제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위협 우선순위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됐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보와 관련된 우리 군의 결정을 한목소리로 지지해 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중국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할 것이다.

중국은 주요 2개국(G2)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세계 정치·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국가가 됐다. 중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역보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압박하려 한다면, 중국은 우리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국제적 신뢰에 있어서도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중국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우리의 국익과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현재의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두루뭉술하게 지나가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신경수 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예비역 육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