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이민정책으로 저출산 문제 풀자

3∼4년 뒤엔 인구절벽 재앙 현실로 / 다민족 사회의 모범 프랑스 배워야

최근 들어 한국의 인구통계를 논할 때마다 인구절벽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인구가 많았던 베이비붐세대에 이어 다음 세대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현상을 말한다. 2018년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고 급격하게 줄어든 신세대가 사회에 나오는 시기로, 이때부터 2020년까지는 인구절벽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0월 출생아는 3만1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9%가 감소했다.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1만명가량 줄어든 반면 금년에는 8만명, 이어 내년에도 7만명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수년 전부터 대학 정원을 줄이는가 하면 다양한 대학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결국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높은 출산율을 나타냈다. 1970년 합계출산율은 4.53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정부의 출산 억제정책에 힘입어 이후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졌다. 출산율 저하에는 산업화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더불어 결혼 시기가 늦어졌는가 하면 최근 결혼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혼인율이 낮아지는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출산율이 가장 낮던 2005년도에는 1.08명까지 떨어졌으나 2010년대 들어 다소 회복되어 유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하는데, 이것이 2.1명이라야 현재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 출산율이 낮은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이에 관한 경종과 대책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국가의 보편적 보육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비롯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 아파트 공급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요즘 7포세대라 불리는 젊은이에게는 결혼 자체가 자신에게 득이 아닌 실이 많은 사치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산술적으로 출산에서 대학졸업까지 총 양육비가 3억원이 넘어간다는 것도 한 요인이다.

프랑스의 경우 한때 우리와 비슷한 저출산의 늪에서 허덕였던 적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는 미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여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기금(CNAF)에서는 모든 다자녀 가족에게 가족생활자금을 지급하였다. 국가는 마치 아이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와 같이 정부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아이들의 존재를 중요시하며,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투자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프랑스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다. 19세기 때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였는데, 유럽의 다양한 민족이 프랑스에 유입되었다. 근대 이후에도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유로 유럽 및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188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00년 동안 출생한 프랑스인 가운데 1800만명이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프랑스가 다민족 사회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적인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다. 출산장려정책은 물론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관대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이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에 국한되고 있음은 재고해 봐야 할 내용이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