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끌기 ‘꼼수’ 아니라면
조속히 후속 입장 밝혀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이 중대 기로에 섰다. 야 3당과 공동 보조를 맞춰온 새누리당 비박계가 어제 ‘내년 4월 말 퇴진’을 전제로 탄핵 대열에서 빠지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4월 말 퇴진, 6월 대통령선거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계 원로들이 지난달 말 시국회의 후 제안한 일정대로다.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인사들은 “퇴진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9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겠다”고 야당과 박 대통령을 동시에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차 담화에서 퇴진 일정, 방식 등을 국회에 일임했는데 다시 공을 넘겨받은 셈이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결단이 ‘질서있는 퇴진’의 물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4월 퇴진·6월 대선’ 일정은 탄핵 소추의 실현 가능성, 소요 시기, 대선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안이라 할 수 있다. 탄핵 가부가 결정된 이후 국론 분열, 국정 불안 또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무책임한 태도다. 진짜 물러날 생각이 있다면 협상과 탄핵을 놓고 빚어지는 국회 혼란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들은 최대한 난국을 빨리 수습할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할 당사자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국회에 책임을 미룬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는 진정성이 결여됐고, 민심도 더 악화시켰다. 담화 이후 모습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담화를 발표한 다음 날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인선했다. 어제는 큰불로 피해가 컸던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다. 대구가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 해도 탄핵·하야 여론이 거센 이때 외부 일정을 잡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대구·경북 민심의 상징인 서문시장을 찾은 것이나 5·16 쿠데타 옹호 논란에 휩싸였던 최성규 목사를 임명한 것이 기존 지지층 결집을 기대한 행보는 아닌지 묻게 된다.
박 대통령이나 친박 세력은 야당 분열을 지켜보며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주말마다 전국 도심을 뒤덮는 민심을 잘못 읽는 것이다. 이번 주말에도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린다. 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면 조건 없는 퇴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그때까지 국정 권한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 맡기면 된다. 그 길만이 불행한 헌정사를 막고, 촛불을 횃불로 키우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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