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사 전격 발탁… ‘김병준 카드’ 먹힐까

거세지는 ‘2선 퇴진’ 여론에… 박 대통령 '불통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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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일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기용해 혼란 수습에 나섰지만 야권이 반발하며 정국이 더욱 꼬이고 있다. 야당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탄핵·하야 요구가 거세지며 이번 인사가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인사인 김 총리 내정자를 발탁한 데 이어 호남 출신 인사들을 경제부총리와 국민안전처 장관에 기용했다. 청와대는 “야권에 몸담았던 역량 있는 인사를 지명함으로써 거국내각의 취지를 담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거국 중립내각의 취지를 담아 박 대통령 주도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김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박승주 전 차관을 안전처 장관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총리 제청권 행사를 부각시키면서도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 추천이나 2선 후퇴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대통령이 국정운영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는 책임총리 모델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내정자는 내정 이전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책임총리제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 첫 대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취임 직후인 2004년 7월 당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선 비서실 개편을 마무리한 이후 정치권 논의 전개 상황을 살펴보며 총리 교체 등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날 박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총리 교체 카드는 여론 악화와 지지율 추락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서둘러 쇄신의지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적쇄신 요구가 비등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거국내각 논의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배경도 작용했다.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렸던 인사를 총리 내정자로 지명했다. 국정운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고심 속에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의 남자’ 2일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왼쪽)가 2006년 7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교육부총리 임명장을 받은 뒤 함께 환담 장소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국정운영 방식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자신이 외교·안보를 맡고, 총리는 내치 전반을 챙기는 역할 분담을 구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총리에게는 헌법상 부여된 국무위원 제청권 등을 제대로 부여해 내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부총리를 직접 임명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와 경제를 직접 챙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새 총리에게 맡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순실 파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신임 총리와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춰 후속 개각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입장 설명하는 김병준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정 통보 시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 교체 소식을 전해들은 뒤 머리를 맞대고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오른쪽)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갑작스러운 신임 국무총리 인선 소식을 전해들은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이재문 기자

실제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구현될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책임총리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정치적인 용어다.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총리에게 얼마나 권한을 위임해 주느냐에 따라 실현 여부가 달려 있다. 과거 역대 대통령 모두 책임총리를 강조했지만 실현된 전례는 거의 없다.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셈인데, 추후라도 박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먹으면 사실상 제어할 장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박 대통령 주도의 정국 수습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도 책임총리제 실현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여당 내에서도 총리 지명 철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총리 인준안의 국회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은 총리 지명에 이르기까지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격분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