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해외선 어떻게

미국, 일상생활 불편없게 24시간 서비스
영국선 개인에게 실질 도움되게 지원
일본, 누구나 쉽게 복지시설 이용 가능

“미국으로의 이민도 생각해 봤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나사함 방대유 이사장은 국내 첫 발달장애인 전용 복지관을 세운 이유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방 이사장에게는 자폐장애인 아들(30)이 있다. 그는 1989년 아들을 데리고 미국의 소아전문병원을 찾았을 때 잘 갖춰진 시스템에, 일반화된 사회적 배려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한국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가 앞선 나라들이다.

7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간활동급여 모형설계’ 보고서 등에 따르면 미국은 발달장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전환계획이 함께 진행된다. 개별 전환계획을 세워 지역 내 그룹홈이나 직업재활기관과 연계해 준다.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기능 향상, 직업준비 및 작업 활동, 지역사회 활동 등 지원은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캘리포니아주에는 20만명의 발달장애 아동 및 성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2종류가 있다. 모두 7곳이 있는 발달센터는 주거시설과 간호시설, 병원, 특수학교의 성격을 가진 곳이다.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은 발달장애인들이 낮과 밤, 주말을 포함한 모든 일상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지방정부가 정한 표준화된 서비스 메뉴와 가격, 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미술부터 공예, 농장가꾸기, 원예, 도예, 스포츠, 지역사회 모임 등 기술습득과 훈련에 중점을 둔 성인교육, 지원고용, 사회적 기업 서비스 등이 주간활동서비스로 지원된다.

일본은 한국의 복지서비스와 비슷하다. 한국과의 큰 차이점은 보편성에 있다. 일본은 누구나 쉽게 접근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수의 복지시설을 건립했다. 한국에선 지난해 제정된 발달장애인법도 11년 앞선 2004년에 제정했다.

울산=이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