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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설왕설래]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 ‘뇌 썩음’
호주 상원이 며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은 X·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과 같은 SNS 계정에 접속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SNS 플랫폼에는 최대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강력한 조처를 한 건 SNS에서 괴롭힘을 당한 12세
[박희준칼럼] 사법 판단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추상같은 사법 판결의 힘을 새삼 느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새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형량은 뜻밖이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량이다.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더 셀 것으로 예상한 지난주 위증교사 사건 1심의 무죄 선고도 뜻밖이었다. 유력 정치인의
[기자가만난세상] 특검팀 출신 대통령 맞습니까
특검팀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제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이었다. 영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산 학림사건’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학생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돼 고문에 시달리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기고] ‘총리선출제’ 도입으로 분권 완성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10 총선 참패 후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대적인 개각을 공언했지만, 후임 총리 인선은 7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전임 대통령 때를 돌이켜봐도 총리 후임자 인물난으로 다시 유임되는 등 처음 겪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준이 필요하다는 조건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의 ‘신상털기’와 ‘망신주기’에 대한 기피 등으로 구인난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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