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빔·EMP로 북핵·미사일 무력화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 운행
광복70돌 공동기념위 추진

국방부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저빔과 전자기파(EMP)탄 등과 같은 신무기체계를 역(逆)비대칭 전력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통해 ‘창조국방’이라는 새로운 국방 발전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레이저빔과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EMP탄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신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맞서 레이저빔 등과 같은 ‘소프트 킬(Soft Kill)’ 시스템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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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킬’은 전자적 교란이나 기만, 컴퓨터 바이러스 침입 및 해킹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 군 병력과 무기체계 및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적을 무력화하는 개념이다.

국방부는 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와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평화 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을 제정하고 광복·분단 70년을 맞이한 남북 공동 기념 행사 차원에서 서울∼평양을 거쳐 신의주 및 나진을 다녀오는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 브리핑에서 “통일준비위원회, 민주평통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일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국조실, 문체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금년에 통일문화행사인 가칭 ‘통일박람회 2015’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는 것과 함께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겠다”며 “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체육·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행사를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와 관련, “정부는 아직 국제사회가 취한 대북 제재 조치와 상충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보다 전향적인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내외신 브리핑에서 “금년에는 의미 있는 비핵화 프로세스 가동에 역점을 두고 외교 노력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면서 “북핵 관련 남북 간 직접 협의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이날 박 대통령에게 ‘통일 준비’를 주제로 합동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김민서·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