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가계, 이대론 안된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빚만 늘리는 정책 계속 써와
지자체, 개인 채무 유형따라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제2의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51·변호사·사진)은 7일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먼저 문제 삼았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야 대책 논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다.

그는 “지금 정부는 그저 ‘관리 가능 수준’이라는 말만 하면서 빚만 늘리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며 “180만 과중 채무자와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위기이므로 당장 구체적 대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채무 유형에 따라 ‘건전한 재무 교육과 상담-채무 조정과 변제-복지지원 혹은 창업지원’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채무자 특성에 맞게 채무조정을 한 뒤 창업지원을 할 건지 복지지원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따지는 게 원스톱 센터”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금융약자를 위한 원스톱 센터를 지향하며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이 센터도 처음에는 복지와 창업지원 담당 부서로 나눠 운영하다 통합됐다. 빚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사람들에게 일시적 창업지원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초기 실패를 통해 전반적 그림 속에서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개인을 중심에 놓은 정책을 써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에서 수없이 반복된 서민금융 구제대책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그는 “정책, 기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만들어졌지만 채무자로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며 “채무자가 극한에 몰리면 처음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등을 열심히 돌아다니지만 결국 모든 걸 포기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등의 대책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금융위의 대책은 기존 신복위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인데, 신복위는 지금껏 채무자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가혹한 채무조정으로 중도포기자를 속출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사회적 효용과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회생·복귀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파산은 도덕이나 철학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 효용성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