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혈세, 구멍 뚫린 감시망] MB정부 ‘한식 세계화 사업’도 한심

김윤옥 여사 주도 ‘영부인 사업’
8개 평가항목 중 6개서 낙제점
예산 934억 중 24.3% 부당전용

이명박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한식 세계화가 부실한 국고보조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가 주도해 ‘영부인 사업’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2012년 233억5000만원, 2013년 150억8000만원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도 이 사업에 올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그러나 2013년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평가사업단의 8개 평가항목 중 6개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사업목적과 구체적 사업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결여됐고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사업추진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물론 사업의 관리감독 역시 소홀했다. 평가단은 사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추진방식도 바꾸라고 권고했다.

앞서 국회나 감사원 등 다른 기관의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선 “사업주체 분산, 성과 미흡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한 한식재단의 운영이 방만하고, 예산을 멋대로 전용해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시정 요구도 받았다.

지난 2009년 5월4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식세계화추진단 발족 회의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왼쪽 세번째)여사가 한식을 이용한 상차림을 둘러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회 요청에 따른 감사원 감사에서는 2009∼2012년 예산총액 934억원 가운데 24.3%인 227억원이 부당하게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2010년 11월 열린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출간한 ‘김윤옥의 한식이야기’가 한식을 홍보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영부인의 미담 일색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 책은 2000여부를 만들고 홍보하기 위해 1억1200만원이 사용됐다. 지난달 초에는 이 사업에 참여했던 A음식문화연구원의 기획이사 남모(55)씨가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비슷한 보조금 대상 사업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음식 관광산업화(2013년 12억3400만원 배정)도 기재부 평가에서 단계적 감축, 사업내용·방식 변경 판정을 받았다. 세부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통한 궁중음식 해외 홍보가 한식세계화 사업과 유사해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나기천·김예진·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