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 정부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야당 오기는 방송지형 불리한 탓
先조직개편 後책임 묻는 게 옳아

‘비상시국’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매일 열린다. 각종 현안을 챙기기 위한 일일 상황점검회의다. 1비서관 1부처 담당제도 시행 중이다. 퇴임예정 장관과 내정 장관의 어색한 동거도 계속되고 있다. 보다 못한 국무총리가 차관회의를 중심으로 국정을 관리한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다. ‘강한 정당’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협상타결의 실마리는 아련하다. 국회선진화법은 개별의원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데 강한 정당에서는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빨라야 이달 중하순, 늦으면 다음달 초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 중요한 취임 100일, 그중 가장 중요한 첫 2주를 허송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정부조직 개편안은 왜 처리되지 못했을까. 우선 야당의 패배의식이다. 민주통합당은 작년 총선과 대선에서 연패(連敗)했다. 최근 용어가 바뀌어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한동안 2012년 양대선거를 ‘지고 싶어도 질 수 없었던 선거’로 이해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패배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 ‘방송지형’의 불리함이다. 이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공정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유선방송 인·허가권과 관련 법률 제·개정권을 계속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인·허가권과 관련 법률 제·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공정성 확보 조치는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정성 담보 조치를 ‘3대 조건’으로 못 박아 공정성 추구라는 자신들의 진정성 또는 순수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말았다. 방송사 인사의 최종결정권을 그들 스스로 갖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의 자세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무작정 지연하거나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으려는 의도’라고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길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비전과 대안을 갖고 국민적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집권의 길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요구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맞다. 그들의 선택이고 책임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은 당연히 야당을 선택할 것이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책임은 그다음에 물으면 된다.

물론 민주당만이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처리 지연의 책임을 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 민생과 전혀 관련 없는 사안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지 못하고 국정 현안이 표류하는 ‘정치부재(不在)의 책임’에서 여당이 결코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대통령과 야당이 직접 맞대결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의 맞상대는 여당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으로부터 자율성을 얻어내고 자생력 있는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지도부 총사퇴의 각오로 국민과 야당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제라도 지도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정부 구성과 야당에 명분을 주는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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