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률, MB정부 역대 최저

2008∼2011년 연평균 5.0% 불과
노무현 정부때 절반에도 못 미쳐

역대 정부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기간(2008∼2011년 결정)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5.0%로 집계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의 10.6%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다. 노태우 정부는 연평균 17.0%, 김영삼 정부는 8.1%, 김대중 정부는 9.0%였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이명박 정부가 가장 낮다. 2008∼2011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3.6%인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4%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노무현 정부의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7.7%였다. 또 김대중 정부는 5.5%, 김영삼 정부는 3.1%, 노태우 정부는 9.6%였다.

각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따져보면 노무현 정부(4.3%)와 김대중 정부(5.0%), 노태우 정부(8.7%)는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이 분배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3.1%)와 김영삼 정부(7.4%)의 경제성장률은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을 웃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절대적 수치뿐 아니라 명목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상승률을 무턱대고 높일 경우 인건비 부담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 등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에도 모자라는 수준이므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 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