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촛불집회 경관 폭행’ 안민석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외

‘촛불집회 경관 폭행’ 안민석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6일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증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과 전경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뇌물수수’ 선재성 前 부장판사 19일 대법 징계위 개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선재성(49·휴직중) 전 광주고법 부장판사와 관련해 오는 19일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징계위원장은 대법관 중 서열이 가장 높은 박시환 대법관이 맡고 있으며 징계 처분의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징계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민감한 점을 감안해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선 전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겸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인 선정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기소됐다.

검찰, 탤런트 박주아씨 사망 의료사고 여부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6일 고(故) 박주아씨 유족과 지인, 환자단체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신촌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 “고인의 사망 원인은 당초 세브란스병원이 밝힌 다발성 장기손상이 아니라 십이지장 천공”이라며 “의료진의 명백한 의료 사고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지난 4월 신우암 제거를 위해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고 이후 뇌사에 빠졌다가 5월16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