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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추정 향후 30년간 통일비용은

입력 : 2010-08-16 23:18:47 수정 : 2010-08-16 23: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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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배…남북 평화통일 땐 3220억弗
北 급격붕괴 땐 2조1400억弗
남북한이 평화·경제공동체를 이루며 순조롭게 통일되면 향후 30년간 통일비용은 총 3220억달러(약 380조원). 그러나 북한 급변과 붕괴에 따른 통일 시 비용은 향후 30년간 총 2조1400억달러(약 2525조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해 산출한 통일비용 추정치다. 급작스러운 통일의 비용이 순조로운 통일의 비용보다 무려 7배 이상 급증한다는 게 KDI 연구결과의 골자다.

미래기획위는 지난 6월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40년까지의 장기 국가계획인 ‘미래비전 2040’을 사전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함께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비공개로 보고했고 6월11일 정식보고 때는 아예 뺐다고 청와대 측은 16일 전했다.

KDI는 이 대통령의 북한 관련 대선공약인 ‘비핵개방 3000구상’이 순조롭게 진척돼 북한이 점진적으로 자립도를 높여가는 경우와 북한이 급변 사태를 맞아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경우의 2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통일비용을 추산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하면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연평균 재정부담, 즉 통일비용은 1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하면 비용은 720억달러로 크게 불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30년간 총액으로 계산하면 각각 3220억달러와 2조1400억달러가 소요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총액은 정밀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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