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결의안 추진 속 의장성명 채택 가능성도

정부 '천안함 사건' 주중 안보리 회부

정부는 금주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건을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의장(멕시코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면 안보리 회부 절차에 들어가는데, 박인국 주 유엔대표부 대사 명의로 발송된다. 서한에는 ‘천안함 사건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안보리가 이 문제를 논의해 달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결정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이사국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만큼 한국 정부가 애초 의도했던 대로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상임이사국(P5)인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결정 사안은 결의안(resolution),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 언론발표문(press statement) 등 크게 3가지다. 특별국제입법에 해당하는 결의안은 표결을 통해 결정되는데 유엔 회원국 전체에 구속력이 있다. 15개 이사국 중 상임 이사국 5개를 포함해 9개 국가가 찬성해야 된다. 상임 이사국 5개국 찬성은 필수요건이다. 의장성명은 표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사국들의 공통된 의견을 이끌어내고자 할 때 폭넓게 활용된다. 언론발표문은 안보리 공식 회의 후 의장이 언론을 상대로 하는 짧은 기자회견인데,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 조치다.

정부는 이번 안보리 회부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이 이미 2차례 핵실험으로 안보리 결의안 1874, 1718호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 결의안은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반 결의안을 통해 기존 제재 결의안의 강력한 이행과 준수를 촉구한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에도 정부로서는 이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핵무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의장성명 채택 가능성도 있다. 결의안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으로 평가받지만, 국제 사회 전체의 지지를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더욱 큰 함의를 가질 수 있다. 결의안은 통상 표결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찬반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의장성명은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 이사국 전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중국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결의안보다는 의장성명을 채택해 중국 등 중립적인 국가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 수위 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