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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변칙거래’ 경고령… 돈줄 봉쇄

위폐 유포·돈세탁 행위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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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6-20 10:22:05      수정 : 2009-06-20 10:22:05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가 18일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북한의 변칙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인이라는 신분을 감춘 차명거래, 금융거래 시작 위치 은폐, 제3자를 통한 자금 이전, 반복적인 계좌이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 재무부가 금융기관에 주의 경고령을 내렸다.

미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따른 대북 금융압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편법 거래를 시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또 북한이 해외에 있는 거래 은행에서 대규모로 현금을 인출하려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2005년에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돼 있던 2500만달러에 대한 자금 인출 동결 조치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미국계 은행 조직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뭉칫돈의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해외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17개 은행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압록강개발은행, 대동신용은행, 동북아은행, 조선합영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은행은 앞으로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의 위조지폐 유포와 돈세탁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미국은 북한이 100달러짜리 ‘슈퍼노트’를 대량 제작했으며 그중 일부가 한국에 흘러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 조치를 취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중에서 BDA에 대한 규제와 같은 금융거래 차단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 당국은 오극렬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의 위조지폐 제작 개입, 슈퍼노트의 부산항을 통한 한국으로의 유입 사실 등을 확인해 주면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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