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특전사 이전 반대" 국방부 입장 공식 확인

"신도시 진행땐 국가안보 우려"

정부가 송파(위례)신도시 건설계획 재검토에 착수한 가운데(본지 24일자 1·3면 보도) 국방부가 신도시 예정지구 내 특수전사령부와 남성대골프장 등의 이전 반대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국가안보상의 문제로 송파신도시 예정지구 내 특전사 등의 이전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최근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송파신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전·평시 군사적 관점에서의 우려를 관계부처에 몇 차례 전달했다”며 “국방부는 이전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안보적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 대변인은 “송파신도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아니며, 현재 시공사가 선정돼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생중앙군사학교, 종합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 등은 예정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송파신도시 예정부지 내 남성대골프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사시 일종의 전시물자 물류기지는 물론 비상활주로 역할을 해 인근 서울공항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며 이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방부는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며, 이는 국가기관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동의를 얻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일방적인 추진은 어렵다”며 “국토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송파신도시는 이미 계획이 모두 확정된 사업이므로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일부 부대 및 시설 이전의 문제점을 들고 나와 이를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개발계획이 승인된 상태에서 송파신도시를 축소하거나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파신도시 추진 여부는 특전사와 201기무부대, 남성대골프장 이전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특전사 이전에 대해 안보상 문제를 들어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신도시 추진 문제는 이들 부대 및 시설 이전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국방부의 주장이 국가 안보상의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어떤 식으로든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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