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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아랑곳 않고… 돈 먹는 지역축제 올해도 '흥청망청'

입력 : 2009-03-06 10:44:54 수정 : 2009-03-06 10: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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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300여건 늘어난 1267건 난립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800개 이상의 지역 축제를 개최하며 소모성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여전히 선심성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5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에서 올해 열렸거나 열릴 예정인 지역 축제는 총 818개로, 하루 평균 2.24개 꼴로 열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지난해 전국 지역 축제 건수인 926개보다 100여건 줄어든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많은 규모다.

지자체별로 보면 광역시인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지역 축제가 1∼6개씩 증가했다. 경기는 도 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늘어 전년보다 9개 많아졌다. 서울과 경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은 지역 축제가 전년 대비 줄었으나 감소폭이 1∼2개에 그쳐 사실상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 축제가 늘어난 지역은 지원 예산도 덩달아 늘었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지역 축제에 국비와 도비, 시·군·구비 68억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이보다 1360억원이 많은 1428억원으로 늘렸다. 축제는 6개 증가했으나 지원 예산은 무려 20배가 늘어난 것이다. 부산도 지난해 국비와 도비, 시·군·구비 227억여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236억여원으로 늘었다.

조사 결과 일부 광역단체는 시·군·구에서 지역 축제를 남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원과 충남북, 전남은 각 시·군·구가 지역 축제 예산에 얼마를 지원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통제불능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축제가 여전히 남발되는 이유는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선심행정을 펼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축제가 남발되는 이유는 단체장들이 재임기간 치적을 위해 즉흥적으로 축제를 급조하기 때문”이라면서 “사전에 철저한 기획을 하고 사후 검증 등을 통해 예산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자체의 행사·축제 비용의 집행 결과를 처음 공개하고 낭비성 행사에 제동을 걸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의 축제 남발 대책은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준모, 인천·부산=이돈성·전상후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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