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자놀이’ 비판에 금융권 소집한 금융위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제안하면서 금융권을 상대로 기업 대출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중 은행들의 ‘이자놀이’를 지적하자, 당국이 “서민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에서 벗어나 벤처캐피털 등 법인 대출을 확대하라”며 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수도권의 주택구매를 사실상 틀어막은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익에 직격탄을 맞은 은행권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통적 영업 모델 탈피… 기업·혁신 자금 유도해달라”

2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금융권 협회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은행권이 유지해 온 전통적인 영업모델을 탈피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기업·혁신 산업 중심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권 부위원장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핵심은 금융위가 금융권의 ‘예대마진’, 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이용한 수익구조를 문제 삼은 것이다. 그간 은행권의 이자놀이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다. 지난해 시중 은행들은 대출 이자이익으로 총 59조3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고, 가계부채 규모는 1927조3000억원에 달했다.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자 김병환 금융위원장까지 나서서 “낮아진 기준금리를 대출금리에도 반영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손쉬운 주담대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달라”고 지적하자, “은행권의 서민을 상대로 한 이자놀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금융당국 안팎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은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만 2,750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10세 이상 가구원 약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0세 이상 전 국민은 하루에 약 절반을 수면, 식사, 개인유지 등 필수시간에 사용했고, 일, 학습 등 의무시간에 30.6%인 7시간 20분, 교제·문화 등 여가시간에 21.4%인 5시간 8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뉴스1

◆국민 수면시간 첫 감소

통계청은 28일 우리 국민의 수면 시간을 담은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의 수면 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1분으로 5년 전보다 8분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14분)이 가장 많이 짧아졌다. 이어 20대(-11분), 30대(-7분), 50대(-6분), 10대(-5분), 40대(-4분) 순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평균 취침 시각은 오후 11시28분으로 5년 전보다 4분 늦어졌고, 기상 시각은 6시59분으로 9분 빨라졌다. 늦게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면서 취침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하루 수면 시간에는 밤사이 잠자는 시간(7시간31분)뿐만 아니라 낮잠도 포함된다.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나빠졌다. 취침하려고 누웠으나 잠들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평균 11.9%로 지난 조사 때보다 4.6%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이 뒤척인 시간은 평균 32분이었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시간을 포함한 가사노동 시간을 보면 남편의 경우 13분 증가하고 아내는 17분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 총량은 아내가 2시간8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중 가사 분담 만족도 조사에 ‘만족’을 표한 남편은 45.3%로, 아내(37.1%)보다 8.2%포인트 높았다. 반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아내는 29.1%로 남편(7.7%)보다 약 4배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50억으로 상향?

2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정하고, 자기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했다. 준비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잔존 만기 1년 이내 국채·지방채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별도 계정 신탁을 의무화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이날 대표발의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자본금 요건 5억원과 비교해 발행사 요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자본금 5억원은 문턱이 지나치게 낮아 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