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치분권회의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실현해야”

“지방분권·균형발전은 필수과제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로 하고
국방·외교 외 기능 지방에 넘겨야”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27일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과 재정 독점은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KDLC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정혼란과 민생위기 속 지방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같이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국정혼란과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국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정책들이 지방에서부터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27일 주최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건국대 소순창 교수(공공인재학)는 기조 발제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및 재정 분권 확대, 인프라 확충 등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지방분권 없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이 어렵다”며 “개헌 추진 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연구위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하고, 국방·외교·안보를 제외한 각종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할 것을 제안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KDLC 정책발굴기획단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계엄 사태 여파가 이어져 민생과 경제는 외환위기 때보다 참담한 수준”이라며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폐해 속에서도 지방정부와 시민이 굳건히 제자리를 지킨 덕분에 혼돈의 시대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풀뿌리 민주사회 역량은 이미 충분히 성장했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과 권한이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KDLC 고문인 민주당 염태영·황명선·김영배 의원과 상임대표인 박승원 광명시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