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차는 5.4%, 의석수는 2배차…소선거구제 비판

서울, 표차 6%, 의석수는 민주당이 3배

제22대 총선 지역구 득표율 및 의석수. 표=세계일보 김동영 기자

표 차이는 5.4%에 불과한데 의석수는 약 2배나 차이가 나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50.5%, 국민의힘 45.1%로 불과 5.4%p 차이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63.2%), 국민의힘은 90석(35.4%)으로 약 2배 가량(1.8배)이나 차이가 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약 6%p에 불과했지만, 민주당이 37석, 국민의힘이 11석을 가져가 무려 의석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 경기도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 차이는 11.85%p 였는데, 경기도의 전체 의석수 60석 중 53석(88.33%)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이처럼 사실상 거대 양당의 득표율은 비슷한데, 의석수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된 소선거구의 단점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대패한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소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구조로, 2등 이하의 모든 후보의 득표는 전부 사표가 되는 구조다.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소선거구제의 단점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제3당의 원내 입성 가능성이 커져 다당제 정치 지형으로 변모할 수 있어서 거대 양당이 논의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다는 비판이다.

세계는 어떨까?

단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과 영국의 구(舊) 식민지들 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소선거구제에서 탈피하는 모습이다.

최근 뉴질랜드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용제를 채택했다.

캐나다는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신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신민주당의 지지율은 약 20%로, 30%대 초중반의 양당과 크게 차이는 안나지만 의석수는 거의 4~5배 차이가 나고 지지율이 7% 정도인 퀘벡당보다 의석수가 적어 소선거구제의 잘못된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