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처음 적발된 40대, 1000만원 넘는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았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처음 적발된 40대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1천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6시 9분께 인천시 계양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B(35·남)씨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무릎을, 동승자인 C(33·여)씨는 척추뼈를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에서 인천까지 3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 수준인 0.274%로 나와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며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