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소환, 檢 봐주기 수사 더는 안 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어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일정 부분 규명됐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21년 10월이다. 1년8개월이 지나서야 국회의 특검 압박에 등 떠밀리듯 사법처리에 나선 것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박 전 특검에 대한 혐의와 진술은 차고 넘친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에서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구체적 진술까지 나왔다. 그는 2015년 초부터 대장동 업자 측 고문으로 일하며 연간 2억5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그의 딸은 회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이나 받았다. 고위직 법조인 출신으로서 몰염치하기 짝이 없다. 어느 국민이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겠나.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다. 개편되기 이전 대장동 수사팀은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 박 전 특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적극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의 기본인 압수수색을 전혀 안 하고, 추가 소환이 없던 걸 봐도 알 수 있다. 박 전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검찰 선배이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의식했다는 뒷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그러다 지난 3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한 날 박 전 특검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봐주기 수사’를 해 오고 있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50억 클럽은 국민의 공분을 크게 산 법조 카르텔 사건이다. 흐지부지 넘길 문제가 결코 아니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수사 직전 김씨와 대책을 논의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다른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 특히 재판거래 의혹은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무너질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 이런 의혹들을 다 규명하고 대장동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 검찰이 이번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