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능 출제위원이 ‘문제 장사’했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학원가 ‘문제 개발비’ 부르는 게 값
공교육 경쟁력 제고안 실효성 의문
여야 정쟁보다는 대책 마련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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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끝났으니 학원으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 건물 앞에 초등학생이 서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2023.6.21 [e-mail]/2023-06-21 16:11:03/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면서 언급했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8차례나 수능 출제위원에 참여한 서울의 대학 국문과 교수 출신인 A씨는 연구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해당 경력을 앞세워 강남 대형학원 등 전국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제집을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수능 출제나 검토위원에 참여한 교사가 강남 입시학원 강사로 이직한 사례도 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사교육 업계는 아예 출제위원 출신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영입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제자까지 학원으로 끌어모으는 영업행태까지 불사한다고 한다. 입시에 정통한 강사나 대학원생으로부터 킬러문항 1문제당 75만∼200만원씩 주고 사들였다. 출제위원 출신들의 ‘문제개발비’는 부르는 게 값이다. ‘출제위원’이라는 타이틀이 사교육 시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한다는 속설이 입증된 셈이다.

그런데도 수능출제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이규민 원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출제위원 참여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을 받았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수능 관련 데이터·통계를 독점하고도 국회·교육부의 감시에선 벗어나 있었다. 이쯤 되면 “평가원이 카르텔을 키웠다”는 비난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어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고 내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초3·중1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유동적이던 시기를 못박았을 뿐이다. 고교학점제는 전면 시행 전까지 1년반밖에 남겨두지 않아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될지 우려가 크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도 사실상 전수평가로 전환한다지만 이마저도 ‘권고’에 그쳤다. 2주간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집중단속에서 결과를 내놓을지도 의문이다.

수험생들이 불안해하는 마당에 정치권이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악의 교육참사”라고 목청을 높이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은 유구무언이다. 킬러문항 배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임을 그새 잊었던 말인가. 교육현장에 혼선을 준 정부·여당 책임도 작지 않은 만큼 정쟁보다는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사교육 격차는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언제까지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현실을 목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