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잠재적 리스크 점검 강화 나선 금융당국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세]

입력 : 2023-03-20 18:50:36 수정 : 2023-03-20 18:50:3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지속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유도 방침

금융당국은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지속에 금융권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다. 금융권 특성상 언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그 파장도 예측하기 어려워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 업권별로 벌이고 있는 감독업무설명회에서 잠재적 리스크 점검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원. 뉴스1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7일 은행 대상 업무설명회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 악화 시에도 은행이 자금중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및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감독 계획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금융투자업계 대상 업무설명회에서도 최근 대외·금융여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증권사 리스크관리 실태 점검 및 고도화된 자산운용 상시감시시스템 운영 등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 동향을 점검하고 저축은행 유동성 대응 방안 논의에도 나서고 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는 국내 은행 자본 적정성에도 불안한 구석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2.26%로 유럽연합(EU·14.74%), 영국(15.65%), 미국(12.37%)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자본 적정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당국의 사전 점검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마련한 ‘금융현안대응반’은 최근 운영 종료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레고랜드 사태 등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자금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경제정책국 내 한시조직을 만들어 대응하다 최근 해체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국 SVB 파산에 따른 여파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운영 종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응반 운영 종료는 (SVB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결정됐던 사안”이라며 “SVB 사태로 인한 영향은 차관보 주관하에 경제정책국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