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시중銀 과점 폐해 개선 추진
카드사 등에 법인 지급 결제 논의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기존 보험사나 증권사도 은행 영역에 일부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서울 한 거리의 주요 시중은행 ATM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만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은행 업무인 지급 결제, 예금·대출 등에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보험·증권사 등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2일 “예금·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의 경우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중 완화, 빅테크는 대출 비교플랫폼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신규 진입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기존 보험·카드·증권 회사와 저축은행, 인터넷은행에 인가 세분화를 통한 은행 분야 진입을 검토 중이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