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대상,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정부가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대상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 인상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올해 경영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으로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있는데, 전체 공공기관으로 직무급 도입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각 주무부처에게 올해 실적 점검부터 기재부의 경영평가 지표를 준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021년 말 기준 직무급 도입기관 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중 35개다. 앞서 정부는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는 직무급을 내년 말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직무급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에 가점(+1점)을,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가점(+1점)을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총 인건비도 추가로 인상해준다. 기재부는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에 총인건비 추가인상(예시 +0.1~0.2%포인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 도입·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통합공시(알리오) 체계도 올해 대폭 개편한다. 정부의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알리오는 2007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올해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내외적으로 ES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우선 기후(E)와 관련,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의 공시를 현행 직·간접배출(Scope1·2)에서 외부배출(Scope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Scope1은 제품생산단계에서 배출되는 직접 배출을, Scope2는 사업장에서 에너지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뜻한다. Scope3는 기업활동 결과로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시설(협력사 등), 공급망(운송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배출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는 자율공시로 하되 국제기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확정될 경우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고용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포함된 사회(S) 항목도 추가 신설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기관운영의 투명성 보강 등을 위해 지배구조(G)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활동내용(출석률, 안건별 찬·반 현황 등) 공시, ESG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ESG 경영 현황’을 신설해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되,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2024년까지 자율공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