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재단 배상금 지급’ 방식 확정 시 과거 담화 계승 사죄 검토”

日언론 “수출규제 완화 방안도 모색”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 판결 문제의 해법으로 한국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결정하면 일본이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에서 사죄 의사를 표명하고, 한국에 대해 그간 유지해 온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 등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안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해법과 여론을 지켜보면서 문서 발표나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설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일본 총리의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에서 아시아 국민들 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윤석열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점을 고려해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나오자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고, 다음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