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정부 방치한 국민연금 개혁 착수 높이 평가. 야당 설득·합의해야”

朴 정부 與 원내대표로 공무원연금 개혁 성사시킨 경험 바탕 SNS서 제언.. "건강보험 개혁 착수도 잘한 일"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9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떤 정책이든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방치한 국민연금 개혁을 새 정부가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발전이고 진보"라며 "건강보험 개혁에 착수한 것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보완책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민주당과의 협상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성공을 위한 제언"이라며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과 개혁의 절박함을 알리고, 국민의 지지를 구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 "야당을 설득하고 개혁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을 때 민주당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참으로 험난했지만 결국 해냈다. 이번에도 개혁의 시작부터 야당의 동참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해야만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연금) 수급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노인빈곤 대책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등 복지와 노동 정책의 변화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의 개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과 타 연금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직역별 연금에 대한 개혁을 해야만 국민께서 국민연금 개혁에 동참하실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개혁안을 도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정치권의 합의를 끌어내는 지난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