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軍 부지 414만평 미활용 방치… 시민에 돌려줘야”

국방부 “내년 2월 매각 계획 수립 후 진행”

전국에 군 당국이 소유 중인 부지 중 400만평 이상이 미활용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경기지역이 미활용 부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당 국회의원이 해당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방부가 매각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최춘식의원실 제공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국방부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군 부지 중 414만7275평(1371만㎡)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195만1125평(645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83만1875평·275만㎡), 전북(24만2000평·80만㎡), 광주(23만5950평·78만㎡), 경북(20만2675평·67만㎡), 충북(16만6375평·55만㎡), 경남(13만3100평·44만㎡), 충남(12만7050평·42만㎡), 전남(10만5875평·35만㎡)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군 당국이 시민들에게 미활용 부지를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불하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는 전체 미활용 부지를 매각(89만8425평·297만㎡)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부지 교환(50만8200평·168만㎡), 기획재정부에 인계(274만650평·906만㎡) 등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최 의원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내년 2월 매각 계획을 수립 후 진행하겠다’고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고, 원소유자의 매입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며 “군당국이 미활용 부지를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동시에 미활용 부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