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 이전 적절하다’는 국방 장관에 “역사가 평가할 것”

이재명,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국방부 관련 부대들 온 동네 옮겨 다녀야”
이종섭, ‘대통령실 옮기는 게 맞다고 보나?’ 질문에 “적절하다” 답변
이재명 “좋은 생각 같겠지만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 말하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 타당성 질문을 던져가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거듭 몰아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데 대통령실 이전하느라 국방부 관련 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 다녀야 하지 않느냐”고 이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게 거의 1조원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돈을 방위력 개선하는 데 쓰는 게 낫지 대통령실 이전이 뭐가 중요하다고 국방부 관련 부대 이전하느라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국방부 의견은 대통령실을 옮기는 게 맞다고 보는가,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이 대표의 질문에 우선 “1조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저는 그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고, 이에 이 대표가 ‘적절한지’를 재차 따져 묻자 “적절하다고 본다”며 잘라 답했다.

이 대표는 “적절하다?”라며 “좋은 생각인 것 같겠지만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또 “이런 게 결국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없었던 사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적절하다’던 이 장관의 답변에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는 취지 발언도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 대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해 예산이 신규 사업에 반영된 게 거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깡통 안보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언급했다.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4조6112억원보다 2조5156억원(4.6%) 증가한 총 57조1268억원이며, 이 중 3축 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