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태양광 비리’ 연루 376명,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관련 기금사업 보조금 위법·부당수령 등 혐의

정부가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급부상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금사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된 수백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하는 데 관여한 376명(1265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금에는 문재인정부 2년 차인 2018년부터 약 5년간 12조원이 투입됐지만 기금 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추진단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2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 점검한 결과다.

추진단은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14명(99건)을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총 34억원을 빌린 17명(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공사를 주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 지원을 받은 333명(1129건)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의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에 지원해 총 1847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진행하는 전기 안전점검 장비 구매 입찰 가격을 담합한 5명(15건)도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추진단은 “적발 사례들 가운데 개별 법령 벌칙 적용 대상 여부, 형사처벌 필요성,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대상을 선별했다”고 부연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