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향하는 서해피격 수사… 유족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

검찰, 舊정권 윗선 수사 속도

서훈·박지원·서욱 소환조사 후
유족측 文 전 대통령 고발 예고
살인 방조 혐의 등 추가 가능성
文 ‘父찾는다’ 편지 뒤 해경 “월북”
허위공문서작성 방조 주장도
박지원 “정치적 잣대로 고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문재인정부 청와대 윗선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약 2년 만에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유족이 검찰 고발을 예고한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2개월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이 올해 6월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10여곳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만간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유족 측은 박 전 원장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의 박 전 원장 소환 조사 직후, 그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이 살인 방조 혐의로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년 9월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과 같은 해 11월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서훈 전 실장은 9월22일 오후 6시36분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에서 실종된 인원이 북측 해역에서 북 어선에 발견된 정황이 있다’고 서면 보고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다. 북에도 확인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씨는 그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에 총살됐는데, 문 전 대통령이 그 전에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유족 측은 보고 있다.

유족 측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이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와 2020년 10월22일 문제의 해경 기자 간담회, 이른바 ‘월북 조작 발표’ 간 연결 고리에 주목한다.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8일 이씨 아들에게 쓴 편지에 “지금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며 총력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며 “아드님도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주일 뒤 해경은 설명 자료 등을 내고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씨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사이에 청와대나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려 해경의 월북 조작 발표가 이뤄진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 방조 혐의, 즉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7개 단체는 지난달 18일 문 전 대통령을 살인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검찰 압수수색 이후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을 개혁한 저를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끝까지 잘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