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사 번복, 관련자 모두 조사”… 김창룡 사퇴 압박하나

李 장관 “어디서 조사할지 생각 중”
28일 경찰 인사사태 등 입장 표명
金 청장은 “필요하다면 자체 조사”

경찰 문책 무게… 청장 거취 촉각
尹 “임기 한달 남았는데 중요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한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결국 진상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주로 인사명단을 배포한 경찰이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경찰 내 책임자 징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4일 ‘경찰 인사 사태 관련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상당 부분은 (사실 확인이) 돼 있고, 조금 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어디서 조사할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인사안을 전달한 치안정책관을 포함해) 관련자들은 다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이날 “필요하다면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도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조만간 진상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쟁점은 △인사 초안이 경찰 자체 안인지, 행안부와 협의 안인지 △경찰이 행안부로부터 명단 발표 전 대통령실과 협의하라는 전달을 받았는지 △대통령 재가 전 발표가 관행인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서 경찰 인사를 담당하는 치안정책관이 경찰에 인사 초안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실과 추가 협의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제 경찰이 이런 지시를 받고도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인사명단을 배포했다면 ‘관행’이 아닌 여당 주장처럼 ‘인사권자 패싱’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다”며 함구하고 있다. 결국 치안정책관이 ‘대통령실과 협의 후 발표’를 경찰에 제대로 전달했는지 여부가 관행이냐, 국기문란이냐를 판단하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룡봉사상 시상식을 마친 뒤, 차에 앉아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김 청장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조사하겠다면서도 본인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뉴스1

진상조사를 벌이는 자체가 사실상 김 청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경찰 군기 잡기라는 시각도 있다.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 고위급 인사만 내용과 절차 등을 공유하는 만큼, 김 청장도 이번 진상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김 청장의 거취 문제를 묻는 취재진에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김 청장 임기는 오는 7월23일까지로, 김 청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퇴진을 앞둔 수장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명명한 사건 조사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경찰로선 불명예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논란 속 경찰 조직의 사기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장관은 오는 28일 출입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과 경찰 인사 번복 사태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김 청장과) 통화 한번 해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는데, 양측 수장 간의 대화로 일련의 사태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