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공청회… 재생 vs 원전 여전한 간극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허은녕 서울대 교수가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독립적인 규제 기관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역설했다. 또, 에너지 공급 측면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화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에너지원에 있어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가운데 방점을 찍는 지점은 달랐다.

패널 토론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확용하고 원전 비중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영국, 프랑스처럼 원전을 늘리기로 한 나라도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탈석탄과 탄소중립 목표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며 일면만 강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탄소중립추진 과정은 숫자놀음이 아니라 로드맵과 기술, 재원이 어우러진 것이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다음은 패널들의 주요 발언.

◆박종배 건국대 교수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립이 취약한 유럽연합(EU)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EU 도매전력시장 가격을 보면 ㎿h당 50유로였던 게 최근 300유로까지 올랐다. 소매는 ㎾h에 독일의 경우 40∼50센트, 우리 돈으로 400∼500원한다. 우리 평균 매출단가가 110원이니까 5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2022년 5월 발전원별 정산단가를 보니 원자력이 ㎾h당 55∼60원이고, 석탄은 145원으로 2.5배 올랐다. 2020년에는 80원이었다. 액화천연가스(LNG)는 215원. 유류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재생은 170원∼200원(REC 비용 제외)한다. 전기요금 이슈가 뜨거운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비용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전기요금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수요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공급 안정성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된 국가는 이 파고를 잘 넘어가고 있다. 절대 ‘하나의 에너지원이 단점을 갖고 있다, 혹은 엄청나게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균형된 정책을 펼 것인지 정부가 고민해주길 바란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

“우리가 재생에너지 공급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사실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늘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원자력발전의 출력 경직성이 충분히 고려됐는가. 원전 경직성으로 인한 출력 감발은 작년, 재작년부터 이미 경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늘면 출력 감발의 빈도와 양은 늘어날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모두 많이 한 경험이 있는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당국과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반영해야 한다. 신한울 3,4호기도 유연성 확보할 수 있는 계획 하에 반영돼야 한다.”

“영국의 오프젬(가스·전기시장 규제기관)은 근무 인력이 1800명, 캘리포니아 CPUC(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1000여 명대다. 전력 규제기관 역할을 정확히 분석해서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독립 규제기간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연간 4.17%씩 줄이기로 했다. 이건 전세계 최고 수준이다. 8년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NDC 달성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면서 재원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하는데 논의되지 않았다. 그 논의가 이제서야 시작됐다.”

“에너지 정책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첫째, 과학적이어야 한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에너지 열역학법칙 즉, 에너지가 전환되면 손실이 있고, 기술적 시점 매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기술이 도래하는 시점과 상용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 탄소중립이 진행돼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편익이 나와야 하고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돼야 한다. 세 번째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돼야 하고 지자체와 협력하고 기존·신산업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탄소중립추진 과정은 핀포인트 숫자놀음이 아니라 로드맵과 기술, 재원이 아우러진 것이어야 한다.”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가 시작되자 기후정의동맹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에너지 민영화계획 철회, 공공재생 에너지 생산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새 정부에서) 원전의 역할이 뭘까를 봤을 때 원전 확대를 통해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석탄 감축 계획)은 이전 계획을 그대로 따라가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게 이번 정책 방향의 핵심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서 탄소감축 잠재량과 비용 효과를 보면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높게 나왔다. 원전은 한참 뒤처지는 걸로 나왔다. 이런 우선순위가 정책 방향에 반영이 안 돼있다.”

“일부 유럽국가가 원전 늘린다고 소개했는데, 이들은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을 중단했다. 우리는 도매시장에서 값싼 러시아 화석연료를 사들이고 있다. 그리고 (원전 확대 계획을 밝힌) 영국, 프랑스는 재생에너지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탈석탄, 탄소중립 목표가 훨씬 강하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일부 국가가 원전 확대하니 우리도 한다? 여기에 대해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EDF(원전운영사)는 430억 적자를 안고 있다. 택소노미 지원 못 받으면 원전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맥락이 있는데 한국의 원전은 경제적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굳이 녹색으로까지 둔갑시켜 국가적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중립센터장

“재생에너지를 보급 측면에서 하다보니 태양광은 중국, 풍력은 미국이나 EU가 만든 부품이나 기자재를 사용했는데 그러다보니 국내 기업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기업 생태계도 살아나고 산업화하는 게 중요하다.”

“수요 부문이 중요한데 SMP(전력 도매가격)가 200원을 돌파하고, 요즘은 전기 수요가 높다보니 LNG로 발전해서 SMP 가격도 오르고 있다. 수요 절약을 한다면 가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기 요금이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이것도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라는 걸 (국민에) 인식해드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견인데 외국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데 전기먹는 하마다. 2018년 보도자료를 보니까 3만 가구, 위례신도시 절반 정도의 전기가 사용된다. 수요 차원에서도 신경 써서 정책 결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기화를 간과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전망을 해보면 상당 부분 에너지 수요가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전환될 거라 예상한다. 600TWh 초반의 전력 수요가 2030년에도 유지될까? 더 많아질 거라고 본다. 저희가 예상하기에 가용할 수 있는 원전의 용량, 재생에너지 다 합치더라도 우리 예상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 각 에너지원의 경제성이나 수용성, 계통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에너지 믹스를 설정해야 한다.”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효율 향상이다. 새 정부 정책이 첫 번째로 내세워야 할 것은 수요 관리와 효율 향상이다. 이게 탄소 중립의 지름길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