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가스 협박’에 두 손 든 EU… 대러 제재 무력화 위기

유럽국들 결제기한에 맞춰 계좌 개설
EU집행위도 對러 제재 예외규정 내놔
사실상 푸틴 명령 충족해… 논란 확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크렘린궁 제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가스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듯하다.

EU집행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지침에서 유럽 에너지기업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들여온 뒤 기존 계약에 따라 유로나 달러로 대금을 지불하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對)러시아 제재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밝힐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EU 집행부는 기업들이 가스프롬반크(Gazprombank)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막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가스프롬반크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세운 러시아 최대 은행이자 EU와 미국·영국 등의 제대 대상이다. 이번 전쟁 초기에는 이 은행에 계좌를 여는 것조차 제재 위반으로 간주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난방과 발전용 가스 대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EU 국가들이 대금결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속속 계좌를 열고 있다. 지난달 결제 기한을 맞은 폴란드와 불가리아가 끝까지 계좌 개설을 거부하다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다른 대부분 나라는 이달 말까지 대금을 내야 한다.

사진=AP연합뉴스

이런 방식의 결제는 사실상 푸틴 대통령 ‘명령’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EU의 러시아 제재 효용성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스프롬반크에 예치된 돈은 EU의 또 다른 제제 대상인 러시아 중앙은행을 통해 루블화로 환전돼 결제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를 구매하는 외국 고객사에게 루블화 대금 지급을 명령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면서 과도기적으로 가스프롬뱅크에 유럽의 가스 구매자가 외화 예금과 루블화 예금용 특별계좌를 각각 개설해 달러 혹은 유로화 입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블룸버그는 “EU 집행부는 루블화 계좌가 EU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