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한·미동맹 재건에 방점… 대중관계 요동치나

외교안보 행보 전망

새 정부 출범 직후 한·미 정상회담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구체화할 듯
北 무력시위 등 정세 관리 시험대

쿼드가입·사드 추가 배치 등 난제
대중관계 ‘속도조절’ 개연성 높아
日과 과거사 등 일괄타결 해법 주목

주요 외신 반응
미·영 언론, 대북정책 전환 등 언급
中, 한·중관계 균형 유지에 관심
日, 강제동원 문제 등 현안 지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5시간 vs 22시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당선 수락 인사를 한 지 5시간여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했다.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인사를 하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2시간여 만에 통화를 한 것과 비교된다. 윤 당선인은 당초 11일에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요청으로 통화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유세 기간 내내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 외교‘를 시도한 문재인정부와 달리 한·미동맹 강화에만 치중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정부, 한·미동맹 재건에 방점

윤 당선인은 한반도 주변 4강(미·중·러·일) 정상 가운데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으로 통화를 나눔으로써 차기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보여 줬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현 정부에서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윤 당선인은 5월 하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예상되면서 새 정부 출범(5월10일) 이후 한 달도 안 돼 첫 한·미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임기 첫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대미 기조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군사 위협에 ‘선제타격론’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해 왔다.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여지도 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고강도 무력시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 한·미 양국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최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며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 발사체를 두 차례나 발사했고, 영변과 풍계리 핵실험장의 활동을 재개하는 듯한 동향도 파악되고 있다.

◆한·중 외교와 한·일관계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한·미동맹 강화는 현실적으로 한·중관계 발전과 병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 가입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할 경우 한·중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016년 박근혜정부가 사드를 도입한 뒤 중국은 한국과 대화 채널 축소, 한한령(한류 제한령), 유커(중국인 관광객)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가동했다. 이 조치의 원상복구에 나선 문재인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련 민감한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최근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심화한 상대국에 대한 국민감정 악화와 맞물려 양국 관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북핵·미사일 해결 등 주요 이해 관계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하면, 현실적인 선에서 ‘속도 조절’을 해 가며 관리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

이날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윤 당선인 측과 연락을 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한·일 협력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다. 대선 과정에서 취임 후 즉시 한·일관계 개선에 착수하겠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 수출규제 등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그랜드 바겐’을 주장했다.

급격한 관계 개선은 양측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 경북 울릉군 독도,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 등 현안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 급발진을 할 경우 이명박정부 초기에 있었던 광우병 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재연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안보협력 복원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北엔 더 강경… 美완 더 강력한 동맹 갈라진 여론 속 정부 운영 과제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주요 외신도 이 소식을 발 빠르게 보도했다. 특히 정권이 바뀌게 된 만큼 달라질 대외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서울발 기사로 윤 후보 당선 소식을 전하고 그가 검사로서 전직 대통령들을 뒤쫓았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NYT는 “북한에 더 강경한 자세, 미국엔 더 강력한 동맹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고 진단하고 “윤 당선인은 현 대통령의 진보적 기조를 뒤집을 수도 있다”며 북한과 대화·평화를 모색하는 정책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외교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에 첫 번째 도전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고의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추가로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을 언급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낙관한 반면에 홍콩 매체는 한·중관계가 재설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10일 논평에서 “한국은 현재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먼저 선택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던 중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 매체는 이어 “한·중은 수교 30년 만에 경제적·정치적 상호 신뢰 구도가 형성됐고,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경제 파트너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한국 정치인은 없다”면서 “한국은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지키면서 그에 맞는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미래 지향점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윤 당선인은 고조하는 반중 정서를 활용했고 동맹인 미국과 더 밀착할 것임을 공약했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측했다.

일본 매체는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도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 NHK 방송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지만 징용(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 등으로 양국의 거리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한국 새 정부의 대응을 신중히 지켜본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선영 기자, 베이징·도쿄=이귀전·김청중 특파원, 윤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