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중·러 대응 위해 외교·군사협력 강화 필요” [한반도 평화서밋]

싱크탱크 2002포럼

에스퍼, 한반도 평화 4개 전략 제시
“北 대화테이블에 中 참여 이끌어야”
폼페이오 “대북정책 단일화 어려워”

“싱가포르 선언 후속조치 이어가야”
심재권 前 외통위장, 美 설득 촉구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한반도 평화서밋’ 둘째 날 행사에서는 미·중, 미·러 갈등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고조시킨 국제적 안보 위기 속에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전 장관

이날 포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외교·국방정책을 총괄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직접 참가해 주목을 받았다.

에스퍼 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네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운을 뗀 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중국은 군비를 현대화하고 외교력과 경제력을 키웠다.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강해졌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다”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는데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한·미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행동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실효적인 전략을 수립하면 양국의 동맹관계를 통해 외교·군사적 역량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런 뒤 대(對)북·중·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전 분야에 걸친 한·미의 지속적 협력 △북핵 등 대화 테이블에 중국 견인 △인도·뉴질랜드·유럽 등과의 다자간 협력 확대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한 군사·우주·사이버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무엇보다 미국과 한국이 경제, 기술,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공고한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적들은 우리에게 저항하고 분열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강력한 군대는 전쟁을 피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한·미가 더 자주 군사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김정은이나 푸틴에게 (무력 도발보다) 외교가 더 매력적이라는 점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2018년과 2019년 각각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진두지휘했던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연설에서 “내가 참여했던 여러 회담들 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가장 어려웠던 협상 중 하나였다”며 “아직도 북핵 문제가 한반도에서 종식되지 않고 있고, 북한에서 인권이 부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한 회담 목적은 달성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아쉬워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단일한 정책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은 어려운데 북한 케이스가 그렇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 미래비전을 제시했는데,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댄 버튼 전 미국 하원의원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려 하고 있는 등 세계 각지에서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서밋을 계기로 전 세계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평화를 위협하는 각국 정상들에 압력을 가하고 그들의 행동이 인류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남북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전 스리랑카 대통령은 “2018년 봄 남북 간 성공적인 회담이 열렸고 이후 몇 가지 협약과 개성 연락사무소 조성, 남북 핫라인 구축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지만 2020년 북한의 일방적 거부로 수포가 됐다”면서 “한국 정부는 단계적, 양자·다자적, 국제적 노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은 “평화는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경제적 번영의 전제 조건”이라며 “남북한이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새로운 평화 구축 작업으로 화합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심재권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북한이 오는 16일 김정일 생일 80년과 올 4월15일 김일성 생일 110년을 기해 또 다시 군사도발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우리 정부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담 후속조치를 이어나가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외교적 노력 이외에 힘에 의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된 서독의 ‘동방정책’과 같은 일관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민섭·장한서·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