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종전선언 막아선 안 돼… 日 반대해도 우리 국익 지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종전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일본 정계의 태도를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일관계를 주제로 열린 한국일보 코라시아포럼에서 “한반도의 전쟁 상태는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일본 정계는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 테니까”라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히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꾸고, 다시 평화협정을 넘어 상호공존하고 또 서로 도움이 되는 공동 번영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 정계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데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명백히 뚜렷한 입장을 표명해서 그런 태도를 지적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노력 또한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사 문제와 독도 등 영토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역사나 영토 문제와 같은 주제들은 단호해야 한다”며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양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엄정해야 할 영역인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은 계속 확대·강화하는 게 양국 국민과 국가에 이익이 된다”며 “각각의 국가와 국가의 관계, 국민과 국민의 관계. 즉 일본국민과 한국국민의 관계,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현실 정치와 한국 현실 정치는 구분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한일관계의 미래 설계가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침 전세계적으로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현실 권력의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의 이익, 그리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실 정치권력들이 조금 더 양보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8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가 채택한 합의문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골자로 한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대통령이 된다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