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 약 6개월… 文 임기말 남북 정상회담 성사될까 [심층기획]

베이징올림픽 계기 정상 만남 거론… ‘종전선언’ 등 진전 없어

예상되는 시나리오·실효성
中, 올림픽에 김정은 초청 공들여
우리 정부 노력에도 北 호응 미약
화상회담 가능하지만 北 장비 열악

정상회담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아
北은 ‘적대정책 철폐 먼저’ 입장 고수
대북제재 완화 카드 땐 변화 전망

문재인 대통령(왼쪽),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연합뉴스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의 시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딱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다. 이 장관은 문재인정부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임기 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소기의 성과가 없는 데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남·북·미·중의 협의를 통해 ‘종전선언’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상태다. 이를 위해선 남북 정상 또는 고위급 회담이 필수불가결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회담 시나리오와 ‘종전선언’ 가능성

12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2월 개최되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남북 회담과 ‘종전선언’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베이징올림픽 참석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초대할 경우, 이에 맞춰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세계평화 의의를 둔 올림픽 현장에서 미·중과 합의해 ‘종전선언’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리 정부가 올림픽에 참석한다면 모종의 남북 접촉이 이뤄질 개연성이 더욱 커진다. 중국 입장에서도 남북회담이 성사된 평화 올림픽이라는 흥행요소가 생긴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의 노력과 외부의 일부 우호적 환경과 달리 종전선언을 도출해 낼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북한의 호응은 약하고, 코로나19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인이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 이후 국경봉쇄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지원도 방역을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 남북이 직접적으로 접촉할 환경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의지를 고려하면 화상으로라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최근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북회담본부에 영상회의실을 마련했다. 북한 측에서 호응해 온다면 실무급이나 고위급에서 사상 첫 화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남북 화상회담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교적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히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남아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에서도 화상회담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측의 화상기기는 구형으로 기술적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의도와 비관론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좋은 발상’이라면서도 직접적인 호응은 피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노선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월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세력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대화에 앞서 전락무기의 한반도 전개 중단 등 대북 적대정책 철폐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한·미 양국의 입장과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9월 담화에서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여정 담화는) 한·미에 대화와 대결,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다시 공을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일련의 정상회담이 남북 긴장을 완화했지만, 향후 남북회담과 종전선언에 대한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 통일연구원이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나 핵 완전포기 등의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9.4%에 불과했다.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적극적인 호응으로 전환한다면 그 배경 추론이 어렵지 않다. 우선 대북제재 완화가 꼽힌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상태다. 북한은 대북제재 장기화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 카드로 남북회담과 종전선언에 호응할 수 있다. 북한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민생 안정’이라는 점에서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입장에선 최선책이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하게 되면 남한의 대통령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도 변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남북이 현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정상회담 가능성은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종전선언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대북제재 완화, 한·미 연합훈련 등 여러 요소들이 얽혀있어 이 같은 과제들이 먼저 해결될 때만 종전선언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