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건 없는 대화” 손짓에 반응 없는 北… 교착 장기화할 듯

北, 우라늄 정련 공장 계속 가동
‘종전선언’ 제안에도 核개발 정황
韓·美 선거 앞둬 몸값 높이기 관측

美국방부, 北 침묵에 “유감” 지적
‘종전’ 당국 우선순위 밀린 모양새
하원선 ‘대화촉구’ 바이든에 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연합뉴스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먼저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이 무색하게 북한의 핵 개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앞서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미국은 정작 북한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실망했는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고 한국도 내년 3월 대선을 치르는 만큼 당분간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8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우라늄 정광을 생산하는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련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수집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평산 공장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우라늄 정광 생산시설이다. ‘옐로케이크’라고도 불리는 우라늄 정광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에 활용된다.

북한 황해북도 평산우라늄복합단지 위성 영상. 사진=비욘드 패럴렐

최근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C) 역시 2017∼2020년 평산 광산시설의 위성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연간 우라늄광 채굴량이 3만t이지만 최대 채굴 역량은 연 36만t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 정도면 매년 핵폭탄 20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미 국방부는 미국의 대화 요구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사진) 행정부는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고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길 희망한다고 분명히 해왔다”며 “지금까지 북한은 그 방향으로 움직일 어떤 관심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은 대북제재 이행과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 역할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이날도 커비 대변인은 “중국은 평양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외교적 해결을 하도록 돕는 데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미국 외교안보 당국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 시 종전선언이 논의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위협은 확실히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며,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망을 진전시키려는 우리 전략 또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답변했다. 종전선언이란 표현 자체를 쓰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론 미국 내에도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다. 브래드 셔먼 의원 등 23명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은 신속한 종전선언과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한인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밝혔다.

셔먼 의원을 비롯해 한국계인 앤디 김, 톰 스워지 의원 등은 서한에서 “미국 행정부와 국무장관은 전쟁 상태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뜻하는, 구속력 있는 남·북·미 간 평화협정을 목표로 남북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