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극부유층 700명 대상 ‘억만장자세’ 검토...“복지 예산 확보 위해”

25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뉴어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다. 뉴어크=EPA연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소수의 극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3조5000억달러(한화 약 4089조40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조 맨친 등 중도 성향 상원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예산 규모를 1조7000억달러(약 1986조원)에서 2조달러(약 2366조원)으로 대폭 줄이고 법인세 인상이 아닌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안이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억만장자세’(Billionaires` Tax)로 알려졌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 의원이 조만간 구체화할 안으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이 내놓은 부유세(Wealth Tax)와 일맥상통한다.

억만장자세는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연간 단위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매각 후 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과세 대상 기준은 10억달러(약 1조1689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달러(1169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자로 약 700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