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 강조
치적 부각하며 실정 언급 자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다섯 차례 정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국회에서 가진 첫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2017년 북핵 위기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의 발돋움,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성과로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해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다”며 적극적 재정지출이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확장재정’의 기조하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4년간 현 정부 치적을 부각했지만 실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는 단 한 문장으로 갈음했다.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 문제, 최근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정부 성과를 조목조목 잘 정리해 주셨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겨냥해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는가”라고 혹평했다.
◆임기 초 강조 권력기관 개혁 언급 않고 복지제도·최저임금 인상 등 자평 일색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극복’ 정부를 강조했다. 연설 상당 부분을 현 정부의 4년 성과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반면 정부 최대 정책 실패로 비판받는 부동산정책이나 임기 초기 강조했던 권력기관 개혁 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현 정부 실정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치적만 홍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야당은 당장 “대통령은 오늘도 ‘과거’를 미화하기 바빴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세수 상환 등을 언급했는데, 한시적 유류세 인하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의 도입부를 임기 동안 벌어진 위기와 그 극복과정에 대한 소회로 열었다. 국민의 낙관·긍정적인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4년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한 문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의 합작으로 이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구축, 복지제도 확대개편,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한국판 뉴딜 추진, 해운업 재건, 누리호 발사 성공,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등도 현 정부 성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서는 11월 시작을 분명히 했다.
국정 성과에 대한 자평이 이어졌지만, 현 정부에서 미흡했거나 실정으로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원점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대북관계에 대해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전쟁 상황의 한반도를 평화 상황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지만, 공세적 대일 외교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 절반가량이(54.9%) 현 정부 들어 사회갈등이 늘어났다고 응답하는 여론조사(경향신문 창간75주년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사회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40분에 달한 연설에서 나온 자성이나 반성이 담긴 내용은 자살률, 불평등, 불공정 등에 대해 언급한 한 단락 정도였다. 고용률에서 문 대통령은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자찬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린다”고 한 것을 두고 이는 유류세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0% 할당관세 등에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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