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핵잠, 남중국해서 中 견제 역할

‘오커스’ 발족 배경·의미

중국 해군력 대응 美 부담 덜 수 있어
아프간 철수 바이든 ‘中 집중’ 본격화
美, 2020년 韓 핵잠 연료 요청 땐 거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왼쪽),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함께 3자 안보동맹 ‘오커스’(AUKUS) 발족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영국, 호주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안보동맹을 결성한 것은 ‘대중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영·호 3국 정상은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오커스(AUKUS)’는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이 절실하게 거론됐으나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도 이목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영국과 호주와 함께 3자 안보동맹 ‘오커스’ 발족 후 공동 발표에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장기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 나라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식화하기 위한 또 다른 역사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간 미국이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한 핵추진 잠수함 기술지원 카드는 중국 해군력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호주가 핵잠수함을 확보하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정기순찰을 할 수 있게 돼 미국의 부담이 덜어진다.

이처럼 미국이 대중 압박을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양자택일’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 역시 미국과 중국 간 양자택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중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선택’을 요구하는 압력은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커스 관련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하며 한국을 거론했다. 그는 “동맹 강화와 협력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는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의 전통적 안보 파트너들과의 더 강력한 양자 파트너십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사실상 허용한 이번 조치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술 수준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가능하다. 다만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걸림돌이다. 핵잠수함을 가동하려면 우라늄을 20% 이상 농축해야 하는데 이는 군사적 목적 사용에 해당된다. 미국 정부의 양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호주에 대한 핵추진 잠수함 지원을 ‘예외적 조치’로 규정한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가능성은 낮다. 물론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내년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다면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또다시 거론될 수 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