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모호한 정책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전문가들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에 주목

바이든 인권외교·美 글로벌 리더십 타격 불가피
사전준비 없는 철군 각계 비난

철군 후 첫 공개연설 상당 부분
아프간 정부·군인에 책임 전가
탈레반 장악 예측 실패는 인정
정치권 비난에 트럼프도 조롱

아프간 인권 급속 악화 예상 속
국제사회 美 태도 변화에 주목
韓·아프간 관계 재설정도 관심사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종식시키겠다고 미국 국민들에게 다짐했다. 힘들고 지저분하고(hard and messy),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far from perfect) 나는 약속을 지켰다.”

아프간 전쟁 종료와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에 대한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정면돌파’와 ‘책임 떠넘기기’가 뒤섞이며 사태의 혼란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외신들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미 정가, 여야 막론하고 바이든 비판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내내 철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프간 정치 지도자들이 포기하고 국외로 도망쳤다. 아프간 군대는 싸우려 하지도 않고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은 아프간군이 자신들을 위해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싸워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 조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회견장을 떠났다. 그는 곧장 메릴랜드주의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뉴스1

이에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았고, 카불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아프간 정부에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옳았다”면서도 “하지만 더 나은 아프간을 위해 희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전 준비 없는 그와 같은 혼란으로 끝낼 필요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가 쏟아졌다. 세스 물튼 민주당 하원의원은 “국가안보 실수일 뿐 아니라 정치적 실수”라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정부의 철군은 미국의 명성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각각 날을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 “어떻게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느냐”고 조롱했다.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17일 “이전처럼 미국이 동맹이면 무상으로 안보 및 공공재를 제공할 능력이 안 되고 의지도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그렇다고 미국이 세계 최대강국의 지위에서 내려올 생각은 없다”며 “자신들이 가진 자원과 능력을 자신들의 이해에 초점을 맞춰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침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아프간에 대한 미련은 그만 접고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앞으로 한국도 적극적으로 책임과 역할, 비용을 감당하도록 미국이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진 이런 모호한 정책을 미국이 언제까지나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과 한국의 관계 설정도 관심사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탈레반 정권이 복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관계 재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움직임을 보고 함께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아프간 현지 상황 및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홍주형·김선영 기자 [e-mail]